소통

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보도자료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2023-10-04
조회수 165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지난주에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무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만 500명에 육박하는데, 마약 문제와 관련해 초·중·고교 담장 안이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자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기도 하고,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서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는 남학생도 있다. 하루종일 핸드폰으로 교사들의 말을 녹음한 후 꼬투리를 잡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없이 학교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6만 4천 명의 서울시민들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청구한 것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체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특히,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절대로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잘못되었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천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대체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의 학생인권옹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사기구를 서울시 교육청에 남겨 두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대체 조례의 제정도 강력히 반대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학교의 정상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제 교실 붕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 11년간 학생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악법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은 모두가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어떠한 대체 조례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8월 2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21C미래교육연합,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FIRST Korea시민연대, GMW연합, ROTC 애국동지회, TL참교육연구소, TOC리더훈련원,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원기독교총연합회, 강원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건강한관계연구소, 건강한도민연합만들기도민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건강한사회시민연합, 건강한시민모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고교연합 비대위, 공평사회시민모임, 광주광역시사회대책참여연대, 광주기독교총연합회,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광주악법대응본부,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교회와나라를사랑하는보신각기도회,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의눈, 국민의힘선대위기독인지원본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국민희망교육연대, 국회성벽기도회, 군인건강홍보단, 그린나래학부모연대, 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 글로벌한국어학원, 기독교싱크탱크, 기쁜마음상담연구소, 김천시장로연합회,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나라사랑모임, 나라사랑미래포럼,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녹두꽃역사연구소, 누리성품 연구소, 다독다독행복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다음세대 생명교육 연구소, 다음세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 학부모포럼,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바름연구소바름,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한국민기자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역사문화협회, 더다움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두드림연구소, 리박스쿨, 리버티연대, 마카롱요리연구회, 맑은샘교육연구소, 목회자기도동지회, 무결선거네트워크, 무궁화사랑모임, 미래가치교육연구소, 미래교육아카데미연구소,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미래비전훈련센터, 바로세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가치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연대, 바른여성교육연구소,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바움성품연구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빛가득한연구소, 밝은소리밝은마음연구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베트남다음세대지키기연합, 벨국제연구소&넥스트타임즈편집장, 별빛처럼빛나는 연구소, 별사탕 가정문화 연구소, 북한인권회복연맹, 브래싱KI, 블레싱 생명사랑 연구소,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 감시단, 빌더스가정사역연구소, 사랑의재능기부회, 사이연구소, 사회문제연구소, 사회문화연구소,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새별작은도서관협회, 새빛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사랑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섬김공동체이끓,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안행복연구소, 성은꿈나무연구소, 성품&인품가치연구소, 송탄제일교회, 스프링교육연구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연구소,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연구소, 아이세움연구소,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여닛생명윤리연구소,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올바른가정연구소,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우리들아동가족상담연구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이룸미래교육연구소, 인간성회복운동본부,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인천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여성가족민우회,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인천환경운동연대, 일사각오목회자연합, 자녀교육권학부모연대, 자람과키움연구소,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공동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정금이의 행복연구소, 제이엘바른교육심리연구소,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전북학부모연대, 차세대바른가치연구소,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참민주화운동본부, 천안아산기독교우파연합, 청소년회복과치유연구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로세우기연대, 카이로스아카데미선교회, 케이프로라이프, 키다리나무교육연구소, 태아생명살리기WITHYOU, 토닥토닥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트루스포럼, 평신도개혁연대, 포이에마어스 연구소,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하늘빛성윤리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학부모의힘, 학부모인권연합,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제주지부, 한강하구어업감시단, 한국가족보건협회, 한국교육포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기독포럼, 한국물길연구소,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여성발전협의회, 한국정직운동,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헤븐리서치,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행동하는자유시민, 행복가치자람연구소, 행복찾기연구소, 행복채움연구소,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홈스쿨지원센터 등 225개 단체 일동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