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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 민주당 규탄 전국 기자회견(3.30)

관리자
2022-03-30
조회수 137

[민주당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제1차 전국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역차별법으로서 현행 헌법의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젠더)을 인정하는 사회체제로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듯한 법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워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그 이름처럼 정정당당한 것이라면,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법안의 실체와 제정 후에 야기될 폐해에 대해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또한, 일부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대다수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히 침해하면서 역차별을 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2017년 개헌과정에서도 50여 가지 성별(젠더)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개헌을 시도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국민이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현행 헌법과는 달리,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통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 부과 대상, 여성 교육기관 입학 자격, 출산 전후 휴가 혜택 대상, 스포츠 경기 출전 자격, 화장실 사용 구분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 사회체제를 완전히 전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과 법률이 일부일처제만 허용하며, 근친혼과 동성결혼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 또는 불평등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하고, 또한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든다. 아마도 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는, 동성결혼과 근친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문란한 성(性) 해방을 방해하는 윤리와 도덕도 해체하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함께 연합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운동을 개시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3월 30일(수) 오전 11시에 각 지역의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제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앞으로 차별금지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추가 집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국민과 연대하여,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2년 3월 30일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복음법률가회,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바른인권여성연합,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문인모임,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자유수호포럼,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전국지부,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생명사랑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강서시민연대,GMW연합,미래시민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