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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성명서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전국 동시 퍼레이드: 423)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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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국회의원과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의당이 원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4월 내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텐트 농성을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까 심히 우려된다.

 

동성애 독재법이자 자유 탄압법인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고 있는 국민은 잘못된 결정을 민주당에서 할까 염려하며, 매일 국회 앞에 수십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촉구한다.

 

서구의 학교와 직장에서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남성이 자신은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 직장 동료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2년 전까지 남자 수영선수였던 미국인이 트랜스젠더가 된 후 여자 수영경기에 나가 금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때문이고, 남자 범죄자가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여성 재소자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서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줄 모르고 만들었다. 한국 국민이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폐해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아주 나쁜 법이다. 결코 정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악법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보면서도, 한국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4월 23일(토) 오후 2시에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동시 퍼레이드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나쁜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퍼레이드의 목표는 국민에게 차별금지법의 반민주 독재성을 알려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전 국민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는 것이다. 그리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는 백성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했다. 역사는 잘못된 권력이 국민에게 얼마나 해를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4월 23일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및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