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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당 이상민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긴급진단 (성명서)

관리자
2020-12-18
조회수 70

<성명서>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의 독재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평등법안은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종교인들이 회사,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되어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이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안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하여 양성만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는 달리 수십 개의 제3의성을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그리고 동성결혼, 다자결합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형태 등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평등법안은 정의당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에서도 고려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 서비스 제공․이용 등의 차별금지 영역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법원을 통해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하고 제한 없는 손해배상과 징벌 손해배상으로 최소 500만원 인정한 것은 종전의 법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평등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십가지 성별정체성,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지향, 동성결혼 등의 가족형태 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만약 평등법안이 통과되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은 해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현행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수십 가지 성별정체성 인정을 강요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반대할 기본적 인권조차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를 역차별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상민의원은 남성, 여성 등의 양성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수십 가지의 성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 등을 비판 반대할 권리조차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이상민의원은 소수자의 권리라 주장하며 다수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가르칠 자유조차 빼앗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저출산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해체시키며, 윤리 도덕을 파괴하여 사회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릴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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