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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년진평연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반대 성명서

관리자
2021-06-30
조회수 77

청년진평연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반대 성명서

 

<서문>

 

2020년 6월 29일,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31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권으로 당선된, 믿었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은,

유치원·초·중·고·대학교에서 동성애자 교사를 동성애자인 이유로 고용 거부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고 믿으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남·녀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간 또는 다자간 성관계도 교육해야만 하는 법이었습니다.

동성끼리 나아가 세 명 이상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신을 여성이라 믿으면 남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우습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결국, 책상과 일터에 있어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 된 2020년 6월 29일부터,

국회의사당 주변과 정당의 당사와 지하철 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지난 일 년간의 수고가 무색하게 아니 서럽게도, ‘차별금지법’의 유사품 ‘평등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의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의석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정당입니다.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며 국회의원 3/5 가량이 소속된 정당입니다.

권력을 가진 그들과 달리, 이 글을 쓴 청년진평연은 그저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임한 권력이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권력 행사는 허락되지 않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속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

2020년 10월 27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약 28만 명의 서명과

2021년 6월 22일 평등법을 반대하는 10만 명의 청원으로 300 명의 국회의원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우리들도 이제는 스스로와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에 청년진평연은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본문>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3가지 차별 금지 사안을 4가지 영역에 적용해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23가지 차별 금지 사안 중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두 가지 사안 외에 대해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만 나머지 21가지 사안이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인질극과 같다.

 

만약 정의당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사안 별 입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사안 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해야 하는 정도의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21가지 사안을 대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할 수 없는 개념을 입법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솔직해지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화 하기 위해, 나머지 21가지 사안을 끼워팔기 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비겁으로 점철된 ‘평등법’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을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약 1년 뒤에 발의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21일에 걸쳐 얻어낸 직후 발의한 것이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에게 맹랑하게 도전한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의 평등법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근로자, 출신지역’ 등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법안에 명시 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은 여러모로 비겁하다.

 

비겁한 정치의 결과는 ‘평등법’을 발의한지 4일 만에 10만 명의 반대로 드러났다. 반대의 여론을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평등법’에 동참시킨 의원은 지역구의원 14명, 비례대표의원 10명에 그쳤다. ‘평등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 대부분 초선의원인 것은 또 하나의 비겁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대권의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총리의 모호한 답변은 허락하면서, 초선의원들에게 수많은 항의전화와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도 비겁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비겁한 정치를 하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당내 의원의 추가 발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의원들의 정치생명을 끊지 말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받기만 할 것이라면 구걸당으로 개명하라

 

2007년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시작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하려는 시도가 벌써 11번째이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이라는 빌런이 법안명만 바꿔가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도전을 11번이나 시도한 것이다. 이정도의 공격을 받으면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시도를 전담해서 방어하는 의원을 공천하던지, 반박 연구 자료를 공표하던지 해야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다. 그런데 매번 국민들이 대신 집회와 시위로 막아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구경하듯 방관하는 모습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헌법과 전통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보수정당이 맞는가. 정의당은 맹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하고, 국민의힘당은 한심하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라는 퀴어적 개념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대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신앙과 표현의 자유, 가정, 그리고 국가의 기초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국민의 힘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받겠다는 의미로 정당명을 정한 것이라면 구걸당으로 확실하게 개명하라.

 

 

2021년 6월 30일

청년진평연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