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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경북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추진 규탄(23.5.1)-동반교연 경북지부

관리자
2023-05-02
조회수 238

<성명서>

진보교육 실행을 위한 경북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임종식 교육감과 일부 도의원들은 도민 앞에 그 정체를 밝혀라!!

 

 

박원순 시장이 구축한 성미산마을 마을교육공동체을 모델로 삼아 추진하는 진보교육을 경상북도에도 도입·활성화하기 위해, 경북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임종식 경북 교육감과 일부 도의원들은 도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조례 제정 의도와 그들의 정체를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혁신교육지구, 경기도에서는 꿈의학교, 경남에서는 행복교육지구 조례를 제정하여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기반한 진보교육 정책이 보여준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유사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과 일부 도의회 의원들은 최근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한 경북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례 제정이 중단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도민을 기만하는 시도이다.

 

일부 도의원은 미래교육지구 지정사업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업의 전후 사정을 모르거나 도민을 기만하려는 주장이다. 미래교육지구 지정사업은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 경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 윤석열정부에까지 사업이 연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까지 사업이 연속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윤석열정부의 사업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진 교사 자격증도 없는 소위 마을교사라는 사람이 강사비를 받아 가면서 학생들에게 현행 헌법 이념과 다른 편향된 정치적 주장을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교육하는 등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편향된 이념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경상북도에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임종식 교육감과 일부 도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경북 도민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5. 1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