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성명서

[성명서] 교권 추락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3.8.1

관리자
2023-08-02
조회수 189

<성 명 서>

 

교권 추락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추락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학교에서 여자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서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는 남학생을 제지할 수도 없다. 학생들에게 매맞는 교사들이 수두룩하다.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면 학생인권침해 신고를 당하기 일쑤이다.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권을 짓밟아 오고 있다.

 

사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천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에는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다. 그리고,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의 책임은 다 빼고, 학생의 권리만을 가져오면서 원문에도 없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이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학칙에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태생적인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 뉴욕시에는 학생 권리장전뿐만 아니라 학부모 권리장전도 있다. 뉴욕시 학부모 권리장전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민원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불행한 사건을 빌미로 ‘교권 강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붕괴, 교실 붕괴의 원흉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터인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이제는 총구를 학부모에게로 돌리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부모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서동용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조차 탄압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전교조는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권강화법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학부모권리박탈법을 강행 추진한다면, 전국의 학부모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교실 붕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악법 학생인권조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는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완전 폐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21C미래교육연합,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FIRST Korea시민연대, GMW연합, ROTC 애국동지회, TL참교육연구소, TOC리더훈련원,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원기독교총연합회, 강원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건강한관계연구소, 건강한도민연합만들기도민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건강한사회시민연합, 건강한시민모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고교연합 비대위, 공평사회시민모임, 광주광역시사회대책참여연대, 광주기독교총연합회,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광주악법대응본부,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교회와나라를사랑하는보신각기도회,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의눈, 국민의힘선대위기독인지원본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국민희망교육연대, 국회성벽기도회, 군인건강홍보단, 그린나래학부모연대, 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 글로벌한국어학원, 기독교싱크탱크, 기쁜마음상담연구소, 김천시장로연합회,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나라사랑모임, 나라사랑미래포럼,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녹두꽃역사연구소, 누리성품 연구소, 다독다독행복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다음세대 생명교육 연구소, 다음세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 학부모포럼,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바름연구소바름,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한국민기자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역사문화협회, 더다움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두드림연구소, 리박스쿨, 리버티연대, 마카롱요리연구회, 맑은샘교육연구소, 목회자기도동지회, 무결선거네트워크, 무궁화사랑모임, 미래가치교육연구소, 미래교육아카데미연구소,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미래비전훈련센터, 바로세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가치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연대, 바른여성교육연구소,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바움성품연구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빛가득한연구소, 밝은소리밝은마음연구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베트남다음세대지키기연합, 벨국제연구소&넥스트타임즈편집장, 별빛처럼빛나는 연구소, 별사탕 가정문화 연구소, 북한인권회복연맹, 브래싱KI, 블레싱 생명사랑 연구소,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 감시단, 빌더스가정사역연구소, 사랑의재능기부회, 사이연구소, 사회문제연구소, 사회문화연구소,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새별작은도서관협회, 새빛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사랑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섬김공동체이끓,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안행복연구소, 성은꿈나무연구소, 성품&인품가치연구소, 송탄제일교회, 스프링교육연구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연구소,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연구소, 아이세움연구소,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여닛생명윤리연구소,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올바른가정연구소,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우리들아동가족상담연구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이룸미래교육연구소, 인간성회복운동본부,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인천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여성가족민우회,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인천환경운동연대, 일사각오목회자연합, 자녀교육권학부모연대, 자람과키움연구소,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공동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정금이의 행복연구소, 제이엘바른교육심리연구소,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전북학부모연대, 차세대바른가치연구소,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참민주화운동본부, 천안아산기독교우파연합, 청소년회복과치유연구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로세우기연대, 카이로스아카데미선교회, 케이프로라이프, 키다리나무교육연구소, 태아생명살리기WITHYOU, 토닥토닥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트루스포럼, 평신도개혁연대, 포이에마어스 연구소,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하늘빛성윤리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학부모의힘, 학부모인권연합,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제주지부, 한강하구어업감시단, 한국가족보건협회, 한국교육포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기독포럼, 한국물길연구소,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여성발전협의회, 한국정직운동,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헤븐리서치,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행동하는자유시민, 행복가치자람연구소, 행복찾기연구소, 행복채움연구소,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홈스쿨지원센터 등 225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