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700여개 연합)는 8월 25일(월) 오후 2시 4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중단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당일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쏟아지던 폭우를 맞으며, 700여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성평등가족부’만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끝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묵살하였다.

그동안 여성, 법조, 학부모, 청년,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성평등가족부 설치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풍부한 근거와 사례, 입법례, 판례를 제시하였고, 관련 자료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모두 제출하였지만, 그들은 눈과 귀를 닫아 버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국민과의 소통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다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민경 변호사는 한술 더 떠서,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진심이었다면, 지금이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여야 할 때이다. 첫째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공표한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둘 중에 한가지라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결국 차별금지법을 강행 추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취임 초기이기에,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소리만을 옹호하고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때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단명할 수밖에 없다. 성평등가족부와 차별금지법 추진은 국민이 우려하는 핵심 정책이기에,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와 차별금지법 추진을 절대로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역차별하고,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성평등가족부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25일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일동 (700여개 단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자유문화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700여개 단체일동

1. 기자회견 취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단순한 양성평등의 축약어가 아니며, 성소수자 권리를 제도화하고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을 흔드는 용어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종교계 및 학계 대표들은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2. 주요 발언 요지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 성평등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개념으로, 국민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부당함.
• 원민경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며 철회되어야 함.

주요셉 대표

• 국정기획위원회 앞 1인 시위와 집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한 데 깊은 유감.
• 성평등 정책은 국민 갈등을 촉발할 사안.

길원평 교수

• 서구의 성평등 정책은 청소년 LGBT 증가,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경고.
• 2017년에도 성평등 용어 도입이 무산된 전례 상기, 끝까지 저지 의지 표명.

육진경 대표

•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 여섯 가지 제시:

1. 여성 안전시설 침해
2.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약화
3. 아동·청소년 교육 왜곡
4. 성전환 의료로 인한 건강 훼손 위험
5.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
6. 다수 국민 역차별 초래

• 국가는 가족제도 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최우선해야 함.

신효성 교수

• 헌법 제36조 제1항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규정.
• 성평등 용어는 다양한 젠더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헌법 위배.
• 언어를 통한 이념 확산 시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 촉구.

3. 기자회견 결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다음을 촉구했습니다: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즉각 중단
•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 성평등 용어 사용 중단 및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 준수

이번 기자회견은 성평등가족부 추진이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헌법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열렸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